답변
귀사가 보유중인 제품은 LogisALL의 풀(Pool)시스템의 관리범주를 벗어나 누군가의 절도, 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유통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따라서 귀사가 그 유입처를 공개하지 않고, 임의대로 사용(매매, 보관, 알선, 유통, 무단사용 등)할 경우 유입처와 공모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,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.
그러므로 귀사가 현재 보유중인 LogisALL 물류기기에 대한 정확한 유입처 정보를 공개해주실 경우 그 즉시 정상 사용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유입처로의 반납 혹은 당사로의 반환 등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부득이 그 유입처 공개를 거부하시더라도 현재 당사가 확인한 LogisALL 물류기기를 당사 동의 없이 해당 유입처로 반납하실 수 없고, 반드시 당사와 해당 유입처간 상호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지로해주실 경우에만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